새만금 개발, 21조 재원 조달이 ‘관건’

입력 2010.01.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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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새만금 개발 계획은 21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태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30년까지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0조 8천억원입니다.

매립토 조달 등 용지조성비로 13조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로 4조 8천억, 수질개선 비용으로 3조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반시설과 수질개선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조달합니다.

<녹취>이병국(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 "각 개발사업의 부처와 총리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사업비에 대해 구체화시켜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비의 3분의 2를 넘는 용지조성비용 13조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산업용지 분양 등을 통해 전액 민간조달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투자유치가 뜻대로 되지않는 경우입니다.

새만금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터뷰>김영수(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정말로 기업들이 필요하는 인센티브 제공하기위해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투자 유치여부도 관건입니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심지어 세종시까지 해외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마당에 새만금의 외국 투자유치 시도는 중복과 과열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질대책도 문제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개발은 환경파괴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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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개발, 21조 재원 조달이 ‘관건’
    • 입력 2010-01-29 2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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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새만금 개발 계획은 21조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태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2030년까지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0조 8천억원입니다. 매립토 조달 등 용지조성비로 13조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로 4조 8천억, 수질개선 비용으로 3조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반시설과 수질개선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조달합니다. <녹취>이병국(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장) : "각 개발사업의 부처와 총리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사업비에 대해 구체화시켜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사업비의 3분의 2를 넘는 용지조성비용 13조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산업용지 분양 등을 통해 전액 민간조달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투자유치가 뜻대로 되지않는 경우입니다. 새만금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터뷰>김영수(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정말로 기업들이 필요하는 인센티브 제공하기위해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투자 유치여부도 관건입니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심지어 세종시까지 해외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마당에 새만금의 외국 투자유치 시도는 중복과 과열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질대책도 문제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개발은 환경파괴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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