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단신] 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공방 예상 外

2월 임시국회가 내일 개회돼 30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종시 수정 문제와 사법개혁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 계파 간에 공방이 예상됩니다.

“교복 공동구매 모든 학교로 확대할 것”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모든 중·고등학교에 대해 교복 공동구매와 일괄구매를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공동구매에 두달 이상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학교별로 교복 착용 시기를 두세달 정도 늦출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 주택으로 집값 하락 배상 안 돼”

서울중앙지법은 임대주택이 인근에 지어져 집값이 떨어졌다며 서울 정릉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이 경제적 손실을 봤다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