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주변에 모텔설립을 허가한 학교 환경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일산 신도시 대화동 주민 1519명이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기록을 공개하라며 고양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일산 신도시 대화동 주민 1519명이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기록을 공개하라며 고양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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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주변 모텔 허가과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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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6-12 17:00:00
⊙앵커: 학교 주변에 모텔설립을 허가한 학교 환경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일산 신도시 대화동 주민 1519명이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기록을 공개하라며 고양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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