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단체에 ‘시위 불참 확인서’ 요구 논란

<앵커 멘트>

정부가 일부 문화단체에, 불법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확인서를 내야 보조금을 주겠다는 건데, 반발이 거셉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달 한국작가회의에 보낸 공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일던 2008년도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됐으나 실제 불법 폭력 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며, 향후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 보조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민예총 대구지회에도 같은 공문이 보내졌습니다.

두 단체는 올해 문화 행사 개최 등을 위해 모두 4천9백만 원을 지원받기로 돼 있습니다.

한국작가회의는 소설가 최일남 씨와 도종환, 고은 시인 등이 활동하는 국내 대표적인 문인단체로 지난 2008년 민예총 등과 함께 촛불집회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작가회의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도종환(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 "정부가 돈을 통해 문인들을 길들이려고 하거나 비판 정신을 말살하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술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녹취> 박두현(예술위 지원컨설팅부장) :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광우병대책회의에 소속된 단체 가운데 시위 불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잇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