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송도국제 업무단지 외자 유치 ‘부실’

<앵커 멘트>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수년째 별 진척이 없는데도 인천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인천시가 외국계 회사와 맺은 최초 계약에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북아 경제 중심지를 목표로 건설되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입니다.

이 땅은 축구장 800배로 바다를 메워 조성됐습니다.

업무단지의 20%를 차지하는 국제지구와 상업용지는 아직도 곳곳이 벌판으로 남아있습니다.

<녹취> 송도 국제업무단지 부동산업자 : "외자가, 회사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아파트도 가격이 치고 나가질 못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2년 인천시는 미국의 부동산회사인 게일사와 포스코 건설의 합작회사인 NSC에 국제단지 개발권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당시 127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박상규(2002년 당시 건교부 국토정책과장) : "미국 투자그룹과 127억 불의 외자유치 계약을 맺었고..."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 적혀있는 외자 도입액은 127억 달러가 아닌 최소 미화 30억 달러의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녹취> 게일(인터내셔널 코리아 관계자) : "정치적으로 이용되느라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외자유치했다."

그러나 이 30억 달러도 언제까지 조달해야 한다는 시한도 없고, 조달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는 제재 조항도 계약서에 명기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NSIC 로 이름을 바꾼 NSC가 현재까지 유치한 외자는 고작 3,350만 달러, 목표액의 1% 수준입니다.

<인터뷰> 안영규(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과장) : "사실 지적처럼 원래 체결한 계약에 외자 도입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유일한 무기는 계약 해지.

그러나 해지 조건에 대한 전제가 모호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려 해도 법적인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또, 설령 해지가 되더라도 이미 NSIC에게 매각된 3백 3십만 제곱미터로 추정되는 땅에 대해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했을까?

<녹취>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관계자 : "조건을 우리가 뭐 견주어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라도 나타나면 다리라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 당시는..."

취재진은 이런 해명이 맞는지, 2002년 계약 체결을 주도한 관련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입을 다물고 뒤로 빠졌습니다.

계약에 깊이 관여했던 한 공무원은 계약 체결 2년 후 게일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고위 간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녹취> 게일(인터내셔널 코리아 관계자) : "(그전에는 어디 계셨죠?) 그전에 인천시 쪽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은 이 같은 부실 계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인천시에 NSIC와 새 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