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6자회담 물꼬 트이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객원 해설위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어제부터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단은 지금 평양을 방문 중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긴박한 움직임들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왕자루이 부장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면담은 연례행사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면담에서 왕 부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친서를 전달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관련 당사국들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진정성을 언급한 것은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측 인사들이 중국과 협의를 마친 후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6자회담 재개 시기는 앞당겨 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바쁜 외교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로켓 발사와 핵 실험 이후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데다 남한의 지원도 대부분 끊기면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과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그리고 6자회담 복귀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인민 생활 향상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생산 활동을 독려하고,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는 것은 춘궁기를 앞두고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 결단이 관건입니다.



오는 4월에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5월에는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북한은 미국의 리더십과 체면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유엔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협의라는 과실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전통적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이 살 길은 조속한 6자 회담 복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