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예우’ 대법수뇌부에 직격탄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법원 수뇌부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사례로 대법원장까지 거명하며 사법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현대화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어가 '전관예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것도 법원 최고 수뇌부에게서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녹취> 주성영(한나라당 의원) :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 에게서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사례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이후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5년 동안 변호사로 매달 1억원을 수임료로 신고했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박시환 대법관도 부장판사를 마친 이후 22개월 동안 월 9천만원을 수임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전관예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우리법 연구회' 해체에 대법원장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녹취>이주영(한나라당 의원) : "이런 집단화, 세력화 하느 현상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법부 내의 후진적 형태입니다."

한나라당은 현행 13명인 ▲대법관 수를 최대 18명까지 늘리고 ▲외부인사의 대법관 임명 개방과 ▲경력 법관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위를 구성해 앞으로 6개월간 법원과 검찰, 변호사 개혁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