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여 원 의원 후원금으로 빠져나가”

<앵커 멘트>

전교조, 전공노에 대한 수사가 민주노동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로 흘러간, 후원금의 성격 등을 살펴보지만 혐의 입증은 쉽지가 않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부터 민노당의 미신고 계좌로 들어온 돈은 모두 174억여 원.

이 가운데 160억 여 원은 선관위 정식 신고 계좌로, 7억 6천여만 원은 강기갑 대표 등 의원들의 후원금으로, 나머지 6억 여원은 노조 조합비 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선관위에 사실조회를 의뢰했지만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게 민노당 입장입니다.

<녹취>오병윤(사무총장) :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이 어떻게 불법 계좌입니까."

검찰은 후원금이나 조합비 통장은 문제가 없지만 미신고 계좌를 사용한 건 명백한 정치 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지난 3년 동안 민노당 계좌에 5천 8백여 만원을 입금한 수사 대상자 269명도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 활동 혐의에 대한 입증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처벌 기준이 되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의 공소시효는 3년.

수사 대상자들이 민노당에 가입했을 경우 그 시점이 지난 2007년 2월 이전이라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 가입 시점이 나와 있는 당원 명부는 지난 6일 사라진 하드 디스크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수사의 핵심인 공무원의 정당 활동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우선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음주 중 기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