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국가채무 급속증가로 재정건전성 저하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관련 보고서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가 지난 2002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앞으로 세수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복지지출 등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규모 추경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정책 대안으로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출의 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재정 사업 정비와 함께 국가 재정 운용계획에 있어 중기 수지관리 목표를 설정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