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세피난처 18개국’ 독자 발표

프랑스 정부가 15일 자체적으로 지정해 작성한 조세피난처 18개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명단에 오른 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국 업체에 대해서는 50%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경제 일간지 라 트리뷘이 이날 전했다.

작년 12월 채택된 2009년 예산법에 따라 마련된 이 명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피난처 명단과 중복되는 나라도 있지만 OECD 명단과는 별개로 작성된 것이다.

이에 앞서 프랑스 은행들은 오는 3월부터 OECD의 조세피난처 회색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OECD는 작년 4월 조세피난처를 규제해야 한다고 합의한 G20(주요20개국) 런던 정상회의 후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 등 조세피난처 '블랙 리스트' 4개국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벨기에, 브루나이, 칠레 등 '그레이 리스트'(회색국가) 38개국을 발표했다.

당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4개국은 발표 5일 만에 OECD와 조세정보 교환에 합의하고 회색국가로 등급이 바뀌었었다.

다음은 이날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18개국 명단.

△앵귈라(카리브해) △벨리즈(중앙아메리카) △브루나이(아시아) △코스타리카(중앙아메리카) △도미니카(카리브해), △그레나다(카리브해) △과테말라(중앙아메리카) △쿡제도(오세아니아) △마샬제도(오세아니아) △라이베리아(아프리카) △몬트세라트섬(카리브해) △나우루(오세아니아) △니우에(오세아니아) △파나마(중앙아메리카) △필리핀(아시아) △세인트 키트 앤드 네비스(카리브해) △세인트 루시아(카리브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스(카리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