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종시 논란’ 언제까지?

[박상수 해설위원]



여야 정치권의 세종시에 대한 지루한 논란과 대립 때문에 다른 주요 국정 과제와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과 서민들은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정치권은 지금의 임시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한 실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내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측은 오늘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수정안이 다음 달에 국회에 제출되면 한 달 간 끝장토론을 거쳐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당내 비주류인 친박계는 일단 토론에는 참석하되 토론이 당론 변경을 위한 찬반투표를 위한 요식 행위라고 판단되면 전원이 투표에 불참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토론 자체는 열리겠지만 친이계와 친박계가 서로의 입장을 굽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계는 김무성 의원의 절충안마저 의미가 없다면서 절충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면 한나라당이 다시 하나로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내 후유증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시 문제가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공방을 계속해 민생이 실종되는 현상에 대해 솔직히 국민들은 지쳐있습니다.



타협이 이뤄지든, 표결에 따라 당론이 결정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한나라당 내에서 논란이 마무리되고 그것이 국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정리돼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어렵다면 차라리 수정안이 철회돼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와 정당,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당이나 계파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직무유기로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싸워야 발전이 있다고 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상충될 때의 해결 방식은 절충에 의한 합의가 아니면 표결일 것입니다.



세종시 문제, 정말로 국민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접근한다면 정치권에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