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청사 설계 변경·시설 개선 통해 에너지 절약

정부가 최근에 신축된 지자체 청사 건물에 대해 설계 변경 명령 등의 고강도 에너지 효율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호화청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 유리벽과 로비,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에 대해선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 이후 신축된 자치단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가 심각하다며 설계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9개 청사 가운데 기본골조 공사 이전 단계에 있는 충남도청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설계변경을 한 뒤 공사를 다시해야 합니다.

또 기본골조공사 이후 단계에 있는 서울시청 등 8개 청사는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이전 건립된 청사 가운데 현재 신축을 검토 중이거나, 노후돼 신축이 불가피한 청사에 대해선 신축을 지양하고, 가급적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사례들을 발굴해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자치단체 청사 정비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이 많은 지자체엔 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에너지 과소비 자치단체에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