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원평가 법제화 우선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교원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원 단체들은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교원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이 아닌 교육 규칙에 근거한 제도가 과연 교직사회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또 "이처럼 `법 따로, 현실 따로' 상황이 된 것은 정치권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동 책임"이라며 "학교 현실을 고려한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교과부의 일방적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