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구글發’ 인터넷 검열 논란 새 국면”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중국 서비스 `Amazon.cn'에서 `달라이 라마'를 검색어로 넣으면 그를 `분열주의자'로 묘사한 책의 목록만 확인된다. 톈안먼(天安門) 사태 당시 시위에 동조했다 숙청된 자오쯔양(趙紫陽)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아예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2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에 따르면 올해 초 구글과 중국 정부 간 갈등으로 촉발된 인터넷 검열 문제의 여파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해 온 여타 미국 업체들한테까지 미치는 양상이다.

미 상원 내 민주당 서열 2위인 리처드 더빈 의원은 이날 아마존과 애플, 이베이, 버라이존, 구글, 맥아피 등 주요 IT업계 30곳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이들의 중국 내 사업활동과 인권보장 방안 등에 관해 질문할 예정이다.

상원은 또 인터넷 업체와 인권단체, 투자자 등의 연합체인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의 역할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GNI는 정부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억압할 경우 이에 맞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MS와 야후, 구글 등도 GNI에 동참하고 있긴 하지만,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도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스티브 발머 MS 사장은 최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해 왔고 이를 지속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우리 사업이 중국 법을 존중해야 함을 뜻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열 요구에 따르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마당에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다른 업체들이 더는 `현지 제도 존중'을 핑계로 인터넷 검열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GNI에 참여하는 인권단체들도 기업들이 인터넷 검열 논란이 있는 국가에서 단순히 사업을 진행할지를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 현지 정부의 규제에 맞서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츠(HRW)의 아르빈드 가네산 국장은 "기업들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일단 발을 빼는 태도로는 중국 등의 국가에서 인터넷 자유 실현이 요원하다"며 기업들이 현지 정부의 규제에 적극 맞서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