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반시설 부담금 합헌”

입력 2010.03.02 (14:34) 수정 2010.03.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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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 제곱미터가 넘는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축 행위자가 기반시설을 이용하면서 편익을 얻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해도 차별로 볼 수 없고, 전체 비용의 20%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공공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입법재량을 일탈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재개발 조합이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과 함께 일부 종교재단과 부동산 개발업체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까지 7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심리를 벌인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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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기반시설 부담금 합헌”
    • 입력 2010-03-02 14:34:26
    • 수정2010-03-02 14:51:33
    사회
연면적 200 제곱미터가 넘는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축 행위자가 기반시설을 이용하면서 편익을 얻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해도 차별로 볼 수 없고, 전체 비용의 20%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공공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입법재량을 일탈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재개발 조합이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과 함께 일부 종교재단과 부동산 개발업체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까지 7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심리를 벌인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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