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포이즌 필’은 재벌 특혜 정책

입력 2010.03.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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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재벌 총수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재벌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논평 자료를 통해 사외이사나 기관투자자에 의한 경영감시가 미약한 상황에서 '포이즌 필'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지난 2000년 이후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 사례는 16차례로 매우 적고 순환출자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할게 아니라 재벌소유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이즌 필', 즉 신주 인수 선택권 제도는 적대적 인수합병 등 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어긋나는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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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포이즌 필’은 재벌 특혜 정책
    • 입력 2010-03-02 15:45:44
    사회
'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재벌 총수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재벌 특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논평 자료를 통해 사외이사나 기관투자자에 의한 경영감시가 미약한 상황에서 '포이즌 필'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지난 2000년 이후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 사례는 16차례로 매우 적고 순환출자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할게 아니라 재벌소유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이즌 필', 즉 신주 인수 선택권 제도는 적대적 인수합병 등 회사 이사회의 의사에 어긋나는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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