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인 대여’ 논란으로 시끌

독일이 유력 정치인과의 면담 시간을 기업에 파는 소위 '정치인 대여(rent-a-politician)' 논란으로 시끄럽다.

2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은 기업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위르겐 뤼트거스 주 총리, 작센 주의 슈타니슬라브 틸리히 주 총리와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지난주 뤼트거스 주 총리의 면담시간 거래를 폭로한 데 이어 작센 주 기민당도 이번 주 열리는 당 행사의 기업 스폰서들로부터 3천900유로(한화 약 600만원)를 받고 틸리히 총리와의 면담을 주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기민당의 헨드릭 뷔스트 사무총장은 오는 5월 주 의회 선거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임했으나 작센 주 기민당의 미하엘 크레취머 사무총장은 아무런 불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언론은 이런 관행이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이 정당에 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패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고약한 냄새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부패의 경계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정당은 돈을 낼 수 있는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스폰서 기업의 돈은 정치자금 기부가 아니라 잘 포장되고, 조작된 사업적 거래"라고 평가했다.

베를린 훔볼트대학의 울리히 바티스 교수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미국과 달리 정치자금 제공에 따른 영향력 행사를 줄이기 위해 정당의 재정을 대부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민당-기사당(CSU) 연합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유민주당(FDP)이 감세 정책으로 큰 혜택을 입은 호텔업계로부터 거액의 정치헌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지 한 달여 만에 불거진 것이어서 집권 연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친기업 정당인 자민당은 이 사건과 감세 정책의 혼선 등으로 지지율이 지난해 9월 총선 득표율(14.6%)의 절반 정도로 급락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보수 연정은 오는 5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의회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각 주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원(분데스라트)에서 과반의석을 잃으면서 급격히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