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득 격차 심각…한국도 마찬가지”

일본이 심각한 소득격차로 경제와 사회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니계수와 임금격차, 상대적 빈곤율 등 일본의 소득·분배 지표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0.374에서 2000년대 0.512로 상승했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일본 국민 7명 가운데 1명꼴로 빈곤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보다는 덜하지만, 앞으로 소득격차와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상대적 빈곤율이 14.3%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12.8%보다 높아졌으며,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근속연수는 정규직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보고서는 또 저소득 비정규직 고용이 늘면 제품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이나 은퇴 교육 의무화 같은 고령화 관련 대책과 소득격차가 세습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대책도 요구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