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참정권 법안제출 무산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이 추진해온 외국인 참정권 법안이 일단 무산됐다.

하토야마 총리는 3일 정부와 민주당이 외국인 참정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연립에서 이탈하겠다는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의 대표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금융상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정국 국회에 참정권 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가메이 금융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신당과의 연립을 도외시한채 외국인 지방참정권 법안을 제출할 경우 당장 연립에서 이탈하겠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전날 오자와 간사장과의 회동에서 외국인 참정권 법안과 관련, "(제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여당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고 추진 연기를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