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기록 공개’ 2라운드 공방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이 불거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죠.

당시 법원공무원 노조가 문제가 됐던 촛불재판 배당기록을 공개하라고 소송 제기해 이겼는데요, 법원은 기록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 전,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사건.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착수해 당시 법원장이었던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 배당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판사회의가 전국에서 잇따라 열렸고, 법원노조는 문제가 됐던 촛불재판 배당 기록을 공개하라고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촛불사건 배당 상황, 재판부별 판결 결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배당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심리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배당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배당기록이 공개되면 재판 당사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병욱(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 “법원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공개 여부를 다투는 법정 공방이 항소심으로 넘어가 당시 쟁점이 객관적으로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