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교육 비리 끊는 길은

[김용관 해설위원]



교육계 비리가 연일 새롭게 터져 나옵니다. 장학사 비리에 이어 이번에는 사립 고등학교 정교사 채용에 수천만 원이 오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중도하차한 전 교육감이 비리인사 연루 혐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장학사직을 중심으로 인맥을 형성하고, 교장과 교사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뇌물을 받아 상납하고, 선거 때마다 줄을 서 특정 후보를 지원합니다. 교육계 비리사슬은 이렇게 돌고 돕니다.



교육감 선거 이상과열의 원인, 이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울의 경우 교육감 선거 때 시장선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유력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금액만도 후보당 30억 원이 넘습니다.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돼 온 방과 후 학교 운영에서도 비리는 저질러졌습니다. 위탁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교장 5명이 얼마 전 구속됐고, 지난해에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전 현직 교장과 공무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류 결재를 미루거나 트집을 잡아 뇌물을 챙기는 등 수법도 치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교육 극복, 공교육 강화는 공염불일 뿐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를 돈으로 사고팔았다는 소식에 아연할 뿐입니다. 장학사 2-3천만 원, 사립학교 정교사 5-6천만 원, 물품 납품 등도 수천만 원... 가격도 정해지고 사고파는 사람이 있으니 교육계가 가히 매관매직의 시장인 셈입니다. 어린 제자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계... 하지만 명예를 잃은 스승이 가르칠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교사직 등에 금품이 오간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교육계의 특성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리 당사자들이 술김에 한 폭로가 없었더라면 이번 일도 묻혀버릴 뻔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육계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 사태는 놓쳐서는 안 될 개혁의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인사를 쥐락펴락 해 온 장학사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학’의 본래 뜻 그대로 정책입안과 학교지원에 충실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권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조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기회를 잃으면 개혁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