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범죄자 관리 ‘구멍’…검거에도 어려움

<앵커 멘트>



피의자 김길태는 ’상습’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상공개도, 전자발찌도 모두 빗겨갔습니다.



구멍 뚫린 성범죄자 관리,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굴을 가린 남성이 여관을 빠져나와 황급히 달아납니다.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CCTV 때문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자는 성폭행 혐의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상습범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성폭행 혐의로 검거된 8천 8백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처럼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부산 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도 이미 두 차례나 성범죄를 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경력이 있는 1,600여 명을 1대 1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길태는 경찰 관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우선 김길태는 아동범죄를 경찰의 1대1 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7년에 저질렀고 두 번째 성폭행 범죄는 그 대상이 성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발찌법’도 김길태에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허점이 노출되자 경찰은 1대 1 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호선(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성인대상 성폭력의 경우도 신상 정보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주무부서와 협조해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를 단죄하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단 한 건뿐입니다.



피해자가 나올 때마다 곧 대책이 마련될 듯 떠들썩하지만 성범죄에 취약한 제도적 허점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