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위반 무조건 車 보험료 할증 추진

<앵커 멘트>



과속이나 신호위반에 걸려도 버티고 버티다 과태료만 내면, 보험료는 할증돼지 않았죠.



앞으론 이런 '꼼수'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제때 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터뷰>김재덕(운전자) : "벌점 있으니까 과태료 만원 더 플러스해서 나오면 벌점없으니까 그때 내는데요."



실제로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게 더 유리한 실정.



위반사실 통지서를 받고 본인 확인을 거쳐 범칙금을 낸 경우, 2번 이상은 자동차보험료가 5% 할증되고 4번 이상이면 10%나 할증됩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없이 60일을 버티면, 만 원에서 삼 만원 비싼 과태료를 내지만 벌점은 물론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전혀 없습니다.



<인터뷰>정태윤(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본부) : "차주가 법규 위반 당시 운전자인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난 2008년 카메라에 단속된 속도위반 123만 건과 신호위반 89만 건 가운데 실제 할증대상은 2%와 34%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범칙금을 제대로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 보험사들은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늘어난 보험료 수입만큼 법규준수자의 보험료를 더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