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적극 추진

<앵커멘트>

부산의 13살 이 모양 살해 사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 시행 전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도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부산 이모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자 발찌 소급 적용 입법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범 가능성이 있는 성폭행범은 구형량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할 것 없이 전자발찌 소급 적용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법무부와 당정회의 신속히 열어서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 문제를 매듭지어달라..."

<녹취>이강래(민주당 원내대표):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이문제도 일회성 아닌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

소급 적용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전자 발찌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돼 수감된 상습 성폭행범으로 소급 시점과 소급 대상을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일단 오늘 법무부와 당정 회의를 열어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8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성범죄 관련 법안 20여 개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