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 선진국, 성범죄 ‘무자비 처벌’

입력 2010.03.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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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 상대 성범죄에 대해 선진국들은 추호의 관용이 없습니다.

평생, 전자 발찌는 기본이고 종신형에, 화학적·물리적 거세까지 가해 재범가능성을 봉쇄합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리 아래 낡은 천막과 버려진 가재도구, 이곳은 격리된 성범죄자들의 마을입니다.

어린이에게 750미터 이상 접근할 수 없어 이들이 살 곳은 이곳뿐입니다.

<녹취> 성범죄 추방자 :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도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에게 전자 발찌는 기본입니다.

금지구역인 학교나 운동장에 들어가면 곧바로 경보음이 울리고 경찰에 통보됩니다.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간판까지 꽂아 놨습니다.

프랑스는 5년 이상 복역한 성범죄자는 평생 전자 발찌를 차고 형기를 마쳤더라도 의료진이 사회 복귀 불가 판정을 내리면 계속 격리 치료합니다.

<녹취> 사르코지(프랑스 대통령) : "아동 성폭행범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아동 성범죄는 무조건 종신형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제거하는 화학적 거세를 하고 체코는 성범죄자 94명에 대해 실제 '물리적 거세'를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미국이나 유럽도 아동 성범죄 앞에서는 관용없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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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등 선진국, 성범죄 ‘무자비 처벌’
    • 입력 2010-03-10 21:58:39
    뉴스 9
<앵커 멘트> 아동 상대 성범죄에 대해 선진국들은 추호의 관용이 없습니다. 평생, 전자 발찌는 기본이고 종신형에, 화학적·물리적 거세까지 가해 재범가능성을 봉쇄합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리 아래 낡은 천막과 버려진 가재도구, 이곳은 격리된 성범죄자들의 마을입니다. 어린이에게 750미터 이상 접근할 수 없어 이들이 살 곳은 이곳뿐입니다. <녹취> 성범죄 추방자 :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도 유치원이 바로 옆에 있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에게 전자 발찌는 기본입니다. 금지구역인 학교나 운동장에 들어가면 곧바로 경보음이 울리고 경찰에 통보됩니다.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간판까지 꽂아 놨습니다. 프랑스는 5년 이상 복역한 성범죄자는 평생 전자 발찌를 차고 형기를 마쳤더라도 의료진이 사회 복귀 불가 판정을 내리면 계속 격리 치료합니다. <녹취> 사르코지(프랑스 대통령) : "아동 성폭행범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아동 성범죄는 무조건 종신형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제거하는 화학적 거세를 하고 체코는 성범죄자 94명에 대해 실제 '물리적 거세'를 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미국이나 유럽도 아동 성범죄 앞에서는 관용없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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