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재정 건전화 종합대책 세워야”

입력 2010.03.11 (06: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한 종합대책과 세입기반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전 실장은 세수 확대가 지나치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세출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세금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지나치게 신설되지 않도록 국가재정법상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세硏 “재정 건전화 종합대책 세워야”
    • 입력 2010-03-11 06:30:18
    경제
국가 채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한 종합대책과 세입기반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전 실장은 세수 확대가 지나치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만큼 세출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세금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지나치게 신설되지 않도록 국가재정법상 조세감면 사전제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