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비정규직 보호 미흡”

입력 2010.03.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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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의 비정규직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OECD는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정규직 보호 수준과 최저 임금, 그리고 보건지출 수준 등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상품시장 규제와 법적인 진입 장벽, 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 등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과 상품시장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OECD 평균에 이르지 못했다며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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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한국 비정규직 보호 미흡”
    • 입력 2010-03-11 06:30:19
    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의 비정규직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OECD는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정규직 보호 수준과 최저 임금, 그리고 보건지출 수준 등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상품시장 규제와 법적인 진입 장벽, 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 등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과 상품시장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OECD 평균에 이르지 못했다며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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