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하는 무선인터넷, 뒤처진 국내 규제

입력 2010.03.1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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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도입에 따른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세에 따라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국내 규제 환경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무선인터넷은 이제 통신 부문에서 유선을 대체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온라인 장터의 국제 유통 관행이 국내 규제와 배치됨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실명 확인 없이 글이나 동영상 게재를 할 수 없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게임물 등급 사전심의 규제 등이 대표적이지만, 그외에도 애플이 국내 모바일 환경에서 음원서비스인 `아이튠즈' 운영을 거부한 사례 등도 국내 인터넷 환경의 비시장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이후 불거진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미차단 논란과 관련, 방통위는 여전히 공식적 견해를 내지 않은 채 사실상 해외사이트는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주요 사이트들은 즉각 역차별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으며,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강경한 입장도 감지됐다.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한 SK텔레콤과 그렇지 못했던 KT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사전규제에 방점을 둔 국내와 불가피하게 사후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해외기반 콘텐츠 유통이 혼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혼란을 더욱 키우는 양상인 것.

국내와 해외 기준의 충돌이 야기하는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폰용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4천400여개 게임이 심의 없이 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게임위 등 규제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별다른 힘이 없는 게임위로선 앱스토어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

규제를 넘어 국내 인터넷 유통 환경의 비시장적 여건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애플은 아이폰에 탑재된 앱스토어 외에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아이튠즈 장터를 국내 모바일 환경에서 열어놓지 않고 있다. 불법 음원 유통이 만연됐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폰을 통해 직접 음악을 내려받아 듣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특정사의 서비스 실현 여부 차원을 넘어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계약의 영역으로만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낡은 규제의 틀과 인터넷 환경 개선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 내 적절한 조율과 통합 기능의 부재가 아쉽다는 진단도 나왔다.

정부 산하 한 인터넷 관련 기관의 최고책임자는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통신정책 부문과 네트워크 부문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 부처 직제는 따로 편제된 채 유기적인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IT) 강국이란 이미지에 갇혀 수년간 별다른 혁신 없이 여러 인터넷 규제의 장벽을 쌓아왔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것이 최근의 뼈아픈 진단이다.

애플이 아이팟과 아이폰을 통해 혁신을 거듭하며 무선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해오는 동안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가로막는 데 있어 단말기 제조업체의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 국내 규제가 한몫을 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지수 보고서의 국가 순위 내용은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다. 지난 2007년과 2008년발표에서 1위를 지켰던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는 2위, 올해 들어선 다시 3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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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하는 무선인터넷, 뒤처진 국내 규제
    • 입력 2010-03-11 06:46:34
    연합뉴스
아이폰 도입에 따른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세에 따라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국내 규제 환경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무선인터넷은 이제 통신 부문에서 유선을 대체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온라인 장터의 국제 유통 관행이 국내 규제와 배치됨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실명 확인 없이 글이나 동영상 게재를 할 수 없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게임물 등급 사전심의 규제 등이 대표적이지만, 그외에도 애플이 국내 모바일 환경에서 음원서비스인 `아이튠즈' 운영을 거부한 사례 등도 국내 인터넷 환경의 비시장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이후 불거진 아이폰의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미차단 논란과 관련, 방통위는 여전히 공식적 견해를 내지 않은 채 사실상 해외사이트는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주요 사이트들은 즉각 역차별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으며,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강경한 입장도 감지됐다.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한 SK텔레콤과 그렇지 못했던 KT와의 형평성 문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사전규제에 방점을 둔 국내와 불가피하게 사후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해외기반 콘텐츠 유통이 혼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혼란을 더욱 키우는 양상인 것. 국내와 해외 기준의 충돌이 야기하는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폰용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4천400여개 게임이 심의 없이 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게임위 등 규제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별다른 힘이 없는 게임위로선 앱스토어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 규제를 넘어 국내 인터넷 유통 환경의 비시장적 여건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애플은 아이폰에 탑재된 앱스토어 외에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아이튠즈 장터를 국내 모바일 환경에서 열어놓지 않고 있다. 불법 음원 유통이 만연됐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폰을 통해 직접 음악을 내려받아 듣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특정사의 서비스 실현 여부 차원을 넘어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계약의 영역으로만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낡은 규제의 틀과 인터넷 환경 개선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 내 적절한 조율과 통합 기능의 부재가 아쉽다는 진단도 나왔다. 정부 산하 한 인터넷 관련 기관의 최고책임자는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통신정책 부문과 네트워크 부문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으나 정부 부처 직제는 따로 편제된 채 유기적인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IT) 강국이란 이미지에 갇혀 수년간 별다른 혁신 없이 여러 인터넷 규제의 장벽을 쌓아왔던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것이 최근의 뼈아픈 진단이다. 애플이 아이팟과 아이폰을 통해 혁신을 거듭하며 무선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해오는 동안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가로막는 데 있어 단말기 제조업체의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 국내 규제가 한몫을 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지수 보고서의 국가 순위 내용은 그런 면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다. 지난 2007년과 2008년발표에서 1위를 지켰던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는 2위, 올해 들어선 다시 3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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