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성폭력 대비책’ 분주

입력 2010.03.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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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이 이달 말에 성폭력 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법 마련과 더불어 엄격한 법집행을 주문했고 야당은 관련법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폭력 관련법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산의 13살 이모양 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 체포와 관련해 시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행이지만 유가족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성폭행 살인범과 연쇄 살인범 등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며, 관련법 처리와 더불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사형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지만 최근 12년간 한차례도 집행된 적이 없다며 이는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성폭력 관련 법안을 손질하는 등 법안 처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성폭력 대책 관련 법안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성폭력 대책 관련 법안을 30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외국의 입법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청소년 보호법, 위치정보 이용법과 형법 등 4건의 법을 성폭력 관련 대책법으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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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성폭력 대비책’ 분주
    • 입력 2010-03-11 12:57:02
    뉴스 12
<앵커 멘트> 정치권이 이달 말에 성폭력 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법 마련과 더불어 엄격한 법집행을 주문했고 야당은 관련법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폭력 관련법 처리를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산의 13살 이모양 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 체포와 관련해 시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행이지만 유가족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성폭행 살인범과 연쇄 살인범 등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돼야 한다며, 관련법 처리와 더불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사형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지만 최근 12년간 한차례도 집행된 적이 없다며 이는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성폭력 관련 법안을 손질하는 등 법안 처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성폭력 대책 관련 법안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성폭력 대책 관련 법안을 30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외국의 입법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청소년 보호법, 위치정보 이용법과 형법 등 4건의 법을 성폭력 관련 대책법으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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