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주장
입력 2010.03.11 (14:12)
수정 2010.03.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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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올해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 노동계의 4월 총력투쟁 계획 등으로 어느 해보다 불법 집회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G20 정상회담도 열린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집시법을 개정해 야간 불법집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야간을 밤 10시 이후로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으므로 굳이 법률상 야간이 아니라도 해가 진 뒤의 집회와 시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5단체는 올해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 노동계의 4월 총력투쟁 계획 등으로 어느 해보다 불법 집회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G20 정상회담도 열린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집시법을 개정해 야간 불법집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야간을 밤 10시 이후로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으므로 굳이 법률상 야간이 아니라도 해가 진 뒤의 집회와 시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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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5단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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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3-11 14:12:46
- 수정2010-03-11 14:42:2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올해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 노동계의 4월 총력투쟁 계획 등으로 어느 해보다 불법 집회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G20 정상회담도 열린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집시법을 개정해 야간 불법집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야간을 밤 10시 이후로 지나치게 좁게 보고 있으므로 굳이 법률상 야간이 아니라도 해가 진 뒤의 집회와 시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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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ong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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