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성 범죄 충격, 방지 대책 비상!

<앵커 멘트>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나영이 사건 때도 여러 번 지적됐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김길태도 성범죄 전력이 2번이나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허점이 많았습니다.

사회팀 박희봉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이번 사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리포트>

네, 사건은 지난달 24일 여중생 이모 양이 부산 덕포동 자신의 집에서 실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이 양의 안경과 휴대전화가 그대로 놓여 있어 경찰은 납치로 보고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양의 집 다락방과 화장실에 남겨진 발자국을 토대로 김길태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김길태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연인원 3만 명을 투입하는 정밀 수색 작업에도 김길태는 번번히 수사망을 빠져 나갔는데요,

김길태에 대한 수색작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실종된 이 양은 실종 열흘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50m 떨어진 주택의 물탱크 안에서 였습니다.

이 양 시신 발견 뒤 김길태가 자신의 집 근처에 숨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경찰은 결국 사건 발생 14일만에 부산 덕포시장 인근에서 김길태를 검거했습니다.

<질문 1>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전과자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에 대한 논란도 있다구요?

<답변>

네, 전자발찌는 2008년 9월 이후의 성범죄자들에만 부착이 되왔습니다.

때문에 김길태의 경우 두 건의 성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모두 2008년 이전에 저질렀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아니었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자발찌법을 소급적용하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이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전자발찌 제도 자체에 대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도심을 벗어나면 위치 오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착자들은 일부 출입 금지 구역을 빼면 전국 어디든 다닐 수 있어 추가 범행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질문 2> 정치권도 그동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던 성폭력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구요?

<답변>

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도 빠른 대처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모두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성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야는 김길태 검거 직후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30여 개의 성범죄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될 지는 의문입니다.

법안을 심사해야 할 법사위원장 등이 해외 출장 등으로 오는 16일에나 귀국해 실제 법안 심사 기간이 열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3> 하지만 보다 화학적 거세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지 않습니까?

<답변>

네, 현재로서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등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화학적 거세와 같은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호르몬 약물을 투여해 성적 욕구를 없애는 방안입니다.

투약 부작용이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과 같이 성범죄자들은 일정 거리 이상 어린이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방안과, 평생 전자발찌를 채우는 프랑스의 사례 등도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