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은행에 ‘위기책임비용’ 부과 추진

미국에 이어 독일도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에 책임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의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은행이 유발한 위험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은행에 '책임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지난 1월 방만한 투자로 금융위기를 가져온 월가의 대형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금융위기책임비용' 명목으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미국민이 부담한 구제금융자금을 되돌려받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