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총력 체제…재정 규율 도입

정부가 재정 지출의 지나친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재정규율 장치 도입을 검토합니다.

또 국유지와 여유자금 등 국가자산 관리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이나 5월에 열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을 세워 재정규율 장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부처별 중장기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재정이 수반되는 입법사항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발족한 국유지 선진화 기획단에서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노는 국유지의 매각과 임대, 개발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