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흉악범 ‘보호감호’ 부활 추진

<앵커 멘트>

흉악범을 격리 수용하기 위해 보호감호제 부활도 5년 만에 추진됩니다.

교화 프로그램보다 엄한 처벌, 격리에 무게를 뒀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새 같은 지형 속의 청송교도소, 엄중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유일한 중경비 시설인 만큼 모두 5㎡ 안팎의 독방입니다.

복도엔 폐쇄회로 카메라가 촘촘한 감시를 펼칩니다.

특히,특별관리 대상자 80여 명은 독방 생활이 24시간 촬영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격리 시설을 더 늘리기로 하고, 우선 청송교도소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범죄자를 형기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가둬두는 보호감호제를 폐지 5년 만에 재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인터뷰>이귀남(법무부 장관):"최근에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범죄자들을 좀 격리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고..."

이렇게 범죄자 격리에 힘을 싣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소자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재 연간 만 5천 명이 넘는 성폭행범 중 교화 치료는 백 명 정도만 받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터뷰>유은숙(재소자 치료 상담사):"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 통제가 안될 때 도대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정부가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보다는 엄한 처벌과 격리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