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법관 24명 증원”…야 “사법부 비대”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사법부가 비대해질 거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사법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현재 12명인 대법관을 두 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한해 처리하는 사건 수가 2만여 건에 달할 정도여서 재판이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녹취> 여상규(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 :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법관 임명 자격을 대폭 강화하고 24명 가운데 법관출신이 아닌 대법관을 8명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관 임용 자격도 강화해,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10년 이상 활동한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가운데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기본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내 사조직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 대신 법관 윤리강령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박주선(민주당 최고위원) :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 비대화를 초래. 무절제한 상고남용을 막는 것이 사법개혁"

한나라당은 사법부 개혁법안 10가지를 곧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여야간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