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입장 재확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 폐지에 합류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등이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를 없애라고 거듭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흉악범을 대상으로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보호감호제는 이중 처벌과 피감호자 처우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도입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