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입력 2010.03.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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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급기야 당정이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양도세 감면시한을 내년 4월로 연장하고 세금도 대폭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2만 채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78%인 9만 3천여 채가 지방에 몰려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폭적인 세금 감면조치입니다.

먼저 지난달 종료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15개월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에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를 10%까지 낮추면 양도차익의 40%에만 양도세를 물리고, 20% 이하까지 낮추면 양도차익의 20%에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분양가를 20% 넘게 낮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또 리츠와 펀드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종부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 종료예정인 취.등록세 3% 감면도 내년 4월말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를 10%에서 최고 20%를 초과해서 많이 깍아주는 만큼 취,등록 세율도 최저 1%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양해근(차장/우리투자증권) : "지난 1년간 정부의 양도세감면 혜택이 지방에선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똑같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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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 입력 2010-03-18 21:56:55
    뉴스 9
<앵커 멘트> 급기야 당정이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양도세 감면시한을 내년 4월로 연장하고 세금도 대폭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영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2만 채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78%인 9만 3천여 채가 지방에 몰려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폭적인 세금 감면조치입니다. 먼저 지난달 종료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내년 4월 30일까지 15개월 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에 차이를 두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를 10%까지 낮추면 양도차익의 40%에만 양도세를 물리고, 20% 이하까지 낮추면 양도차익의 20%에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분양가를 20% 넘게 낮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또 리츠와 펀드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종부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 종료예정인 취.등록세 3% 감면도 내년 4월말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를 10%에서 최고 20%를 초과해서 많이 깍아주는 만큼 취,등록 세율도 최저 1%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양해근(차장/우리투자증권) : "지난 1년간 정부의 양도세감면 혜택이 지방에선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똑같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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