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START-1 후속 협정

러시아와 미국이 26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핵 없는 세계'를 향한 큰 발자취를 남겼다.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 등을 토대로 이날 이번 후속 협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감축 규모는.

▲장거리 핵탄두를 현재 2천200기에서 1천500기로 줄이고, 지상 또는 해상배치 미사일 등 각종 발사 수단을 현행 1천600기에서 800기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유럽 미사일 방어(MD) 프로그램 포함됐나.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은 현재 진행 중인 MD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는 실험이나 개발, 배치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협정 서명식은 언제 어디서 하며 남은 절차는.

▲서명식은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서명하며 양국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비준이 마무리되면 이번 협정은 10년 동안 효력을 발휘하며, 앞으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협정 효력 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비준 시기와 통과 가능성은.

▲ 러시아는 국가두마(하원)나 연방의회(상원) 모두 푸틴의 여당이 장악하고 있어 비준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상원 비준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비준 통과에 재적 의원 3분의 2인 67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로서는 공화당 의원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핵무기 없는 세계는 가능한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까운 장래에 달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런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차제에 상원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도 비준하기를 바라고 있다. 핵보유국이 완전히 핵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자체 핵무기 성능 향상을 선언했고 영국은 핵 잠수함 건조를 계획 중인 영국도 마찬가지다.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하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 하지만, 얼마나 포기하느냐가 논쟁거리다. 주요 이슈는 핵보유국의 핵무기 철폐 의무규정을 담은 NPT 제6조의 해석이다.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은 6조가 요구하는 핵 군축이 핵보유국뿐 아니라 모든 NPT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주장한다.

6조는 핵보유국의 의무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못해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핵보유국은 핵무기 유지는 가능하지만 누구에게도 그것을 넘겨줄 수는 없다. 핵 비보 유국은 핵 기술 개발은 가능하지만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핵보유국이 핵무기 포기 의향이 있는가.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다.

--핵보유국은 핵무기와 발사 시스템을 구축 중인가.

▲그렇다. 영국은 핵잠수함 3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대통령이던 2006년 러시아 핵무기가 세계 수요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프랑스 역시 핵무기 유지 의사가 있다. 중국은 새 미사일과 탄두 개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핵 국가들은 어떠한가.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하고 있지만 NPT 당사국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다. 단지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NPT에서 탈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