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에 의존해 15년째 겉도는 지방자치

<앵커 멘트>

6.2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된지도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자치다운 자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과 사무 권한이 중앙정부에 너무 예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여전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지자체들의 예산이 늘 부족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하기 힘들다는 점, 또 지자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적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한상우(한양대지방자치연구소장) : "중앙 집권적 행정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서 권한과 재원을 배분하기를 꺼려한다면 여전히 분권화의 속도는 더디게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9%.

지난 97년 63%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특히 절반이 넘는 131곳은 자체 재정으로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15년째 겉도는 것은 예산 뿐아니라 행정 권한마저 중앙 정부에 편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이나 도로 관리와 같은 행정 사무의 70% 정도가 중앙 정부에 있어 여건에 맞게 자치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그 많은 사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 금창호(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실장) : "지방으로 이양됐던 사무 기능들이 중앙에서 처리될 때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할 땐 중앙이 권한을 내놓지 않게 되죠."

자치의 근간인 행정 권한과 예산의 상당부분을 중앙 정부에 의존하다보니 우리 지방자치는 15년이 지났지만 자치다운 자치를 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