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 관련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스마트폰 등 무선 인터넷 활용 기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선 인터넷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무선 인터넷 이용 확대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산업 발전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모바일 금용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악성댓글 방지라는 법제정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완화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올해 안에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늘리고, 내년까지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전국 84개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불공정 수익 배분의 세부 유형을 구체화해 대형 이통사의 중소 콘텐츠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