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인구 예측 ‘뻥튀기’…예산낭비 초래

<앵커 멘트>



인구예측을 ’뻥튀기’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인구를 늘려 잡아야 예산을 따낸기도 쉽다는 건데 부작용이 속출합니다.



이용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1,4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대전의 한 정수장입니다.



여과장치 22개 가운데 불과 5개만 가동되고, 수돗물 저장하는 수조도 10개 중 8개는 텅 비어있습니다.



<인터뷰>권덕근(대전 신탄진정수장 정수담당) : "시설능력은 30만 톤인데 현재 4~5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상 인구 증가율을 지나치게 늘려 잡았기 때문입니다.



2005년부터 11년간 64만 명이 늘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 5년간 2만여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예측 인구를 너무 늘려잡았다가 정수장 가동을 아예 중단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의 네 배나 되는 것도 인구 예측을 뻥튀기한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2016년 인구가 현재보다 70만 명 늘 것으로 예측하고 주택공급정책을 편 대구시도 인구가 정체 상태에 머물면서 심각한 주택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전형길(분양대행사 대표) : "사업승인 후에 미착공 단지가 40여 곳, 2만9천 가구가 대기물량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는 각종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 예산을 따내려면 인구를 늘려 잡아야 한다며 인구 예측 부풀리기 관행을 좀처럼 버리려하지 않습니다.



<인터뷰>조영찬(대전시 도시계획과장) : "결국은 그거에요. 목표 인구를 (높게) 두고 목표 인구에 맞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예측한 2020년 인구를 합치면 6천2백만 명으로 통계청 전망치 5천만 명 보다 무려 천2백만 명이나 많습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