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8년간 31% ↑·구속자는 55% ↓

국내에서 활동중인 조직폭력배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단속성과는 눈에 띄게 줄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형으로 성장하는 범죄조직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한국판 야쿠자'나 '토종 마피아'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폭력조직에 소속된 조직원 수는 2009년 말 현재 5천450명으로 2001년에 비해 1천297명(31.2%)이나 늘었다.

2001년 4천153명에서 2002년 4천226명, 2003년 4천472명, 2004년 4천601명, 2005년 4천826명, 2006년 5천75명, 2007년 5천269명, 2008년 5천413명으로 매년 쉬지 않고 증가했다.

폭력조직(계파) 수도 2001년 199개이던 것이 2002년 201개, 2003년 208개, 2004년 207개, 2005년 213개, 2006년 213개, 2007년 222개, 2008년 221개, 2009년 223개로 같은 기간 24개(12.1%)가 늘었다.

이런 추세는 과거 유흥업소 운영 등에 국한됐던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대부업, 건설시행업 등으로 확대되고 범죄가 기업화, 지능화되는 등 `서식환경'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기간 수사여건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나 불구속 수사 원칙의 강화 등으로 더욱 악화됐고, 이로 인해 폭력조직에 대한 단속 실적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검찰이 집계한 폭력조직 구속인원은 지난해 604명에 그쳐 2001년 1천348명에 비해 55.2%의 줄었다. 2002년에 1천406명으로 잠시 늘었다가 2003년 1천191명, 2004년 1천197명, 2005년 879명, 2006명 646명, 2007년 667명, 2008년 584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게다가 이 통계는 최근 수년간 뚜렷하게 드러난 활동전력이 있는 순수 국내 폭력조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외국인 폭력조직까지 감안하면 서민을 위협하는 국내 조직폭력배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검찰은 추정한다.

조영곤 대검 강력부장은 "각종 합법사업에까지 손을 뻗치는 등 폭력조직들의 서식환경은 좋아지고 있지만 수사상 제약과 지원부족으로 수사여건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성장하는 범죄조직들에 조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폭력조직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실체를 인정해야 할 날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