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정비수가 조정 ‘지지부진’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조정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차 보험 적정 정비수가를 시간당 2만원대 중반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정비수가 1만8천228원∼2만511원에 비해 20~40% 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당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국토부 용역연구를 통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눈 뒤 지역에 따라 적정 정비수가를 산출, 시간 당 1만9천29원∼3만894원의 정비수가를 제시했던 데에서 한걸음 물러선 양보안인 셈이다.

국토부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비싼 수도권 정비업체들의 원가 때문에 적정 정비수가가 높게 산출된 점을 감안, 지역별 구분을 없애고 전국 평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학계 인사와 회계사 14명으로 검증위원단을 꾸려 산계원의 연구결과가 타당한지를 살피고,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물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들고 금융당국과 부처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1년 넘게 끌어온 정비수가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동차 정비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여전히 정비수가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비수가를 올리면 자동차보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이러다 보니 금융당국으로서도 국토부의 제안에 응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차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는 상황에 정비수가를 올려준다면 보험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견 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