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오늘 공청회를 열어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모든 국민에 대해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활동을 규정하는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공청회에서 김봉섭 전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은 해외 체류 중인 북한 이탈주민이나 복수 국적을 소지한 외국국적 동포도 재외국민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주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장은 외교부 장관이 해외 재난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대피권은 주재국 공권력과 관계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