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무원, ‘쌈짓돈’ 보조금 29억 횡령

<앵커 멘트>

무려 100 명이 넘는 농민과 공무원 등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정 수령자 가운데에는 군의원과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천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보은군의 한 대추 과수원입니다.

키가 채 한 뼘도 되지 않는 어린 나무 위로 비 가림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최소 3년생 이상 된 나무가 심어져야 하지만, 현장 확인 없이 준공 승인이 났고 보조금도 집행됐습니다.

<전화 녹취> 보은군청 담당 공무원: "현실적으로 실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았다면 조치를 했겠지만..."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노려 농민들은 자재 양을 부풀리고,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29억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사람은 94 명. 군의원 2명과 공무원 4명도 포함됐습니다.

비가림시설 사업 대상 101곳 가운데 불과 7곳의 농가 만이 보조금을 정직하게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태형 형사(보은경찰서):" 담당자가 혼자이고,집행 대상이 많다보니 실사가 되지 않아 헛점이 생긴...."

경찰은 현지 실사 없이 보조금을 내준 공무원 35살 차모 씨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과 시공업자 등 106 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