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국 최초 ‘시민이 재판 평가’

<앵커 멘트>

다른 사람들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일이 판사들의 몫인데요,

대전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시민 설문을 통해 판사의 재판 진행을 평가받기로 했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정을 나서는 재판 당사자에게 법원 경위가 설문지를 내밉니다.

<녹취>"이것이 무기명 법정 설문조사인데요."

방금 마친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뷰>정연환(대전시 둔산동) : "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일방적인 평가만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재판장을 저희들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저희들이 평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 새롭습니다."

원고와 피고 등 재판 당사자는 물론 변호인과 증인, 방청객까지 시민 모두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친절한 진행과 충분한 변론기회 제공여부 등 재판 진행 전반에 걸쳐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설문 결과는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전달됩니다.

<인터뷰>윤지상(대전지방법원 공보판사) : " 재판절차에 참여한 분들로부터 재판진행에 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해당 판사가 재판 진행을 점검하고 더 나은 재판을 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지법은 그러나 설문 결과를 인사 평가의 근거로 삼거나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대한 설문평가를 10달 동안 한 뒤, 성과를 검토해 지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