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시 담당 공무원도 징계…국세청 교차감사

입력 2010.04.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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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선 세무 공무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교차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차감사는 일선 세무서 감사를 관할이 아닌 다른 지역 상급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지역연고에 따른 토착비리나 온정적인 세무행정을 적발해내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차감사 추징세액은 조사한 여섯 세무서에서 평균 131억 원으로 지난해 '자체감사' 때의 평균 추징세액보다 52% 늘었으며 징계공무원도 3명에서 9명으로 3배 늘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백억 원에 달하는 토지거래 차익을 상여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사주일가에 나눠준 부동산 법인에 대해 법인세 34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은 징계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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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시 담당 공무원도 징계…국세청 교차감사
    • 입력 2010-04-26 12:02:35
    경제
국세청이 일선 세무 공무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교차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차감사는 일선 세무서 감사를 관할이 아닌 다른 지역 상급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지역연고에 따른 토착비리나 온정적인 세무행정을 적발해내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차감사 추징세액은 조사한 여섯 세무서에서 평균 131억 원으로 지난해 '자체감사' 때의 평균 추징세액보다 52% 늘었으며 징계공무원도 3명에서 9명으로 3배 늘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백억 원에 달하는 토지거래 차익을 상여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사주일가에 나눠준 부동산 법인에 대해 법인세 34억 원을 추징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은 징계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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