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 내려라” 재차 명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공개를 강행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해당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오늘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낸 명단 공개 철회 가처분 소송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조 의원이 법원 결정을 어길 경우 전교조 측에 하루 3천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며 명단을 공개하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 측은 앞서 이번 명단 공개는 민사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데도 법원이 재판을 단행해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측은 내일 조 의원에 대해 소속 교사 5천8백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