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재정건전성 최우선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재정건전성의 빠른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출의 고삐를 조이는 한편 비과세 혜택 등을 축소해 올해 국내총생산 GDP의 2.7% 이내인 재정적자를 내년에는 2.3%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1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사업 가운데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출의 고삐를 최대한 줄이되,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분야,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핵심적인 국책과제 분야에는 선택적으로 재원을 집중 배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