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구의회 폐지·도 기능 존치’

<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의회가 폐지됩니다.

100여년 동안 지속돼온 시군구, 읍면동 방식의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성에 몸싸움를 벌이면서도 앞다퉈 수백억 청사 짓기에 분주한 기초의회.

지난해 평균 96시간의 회의로 한 시간에 35만 원, 하루 평균 285만 원꼴의 세비를 챙겨온 기초의원들의 자화상입니다.

<인터뷰>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실장) : "의록 조사를 해보니까, 회의록이 너무 부실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구 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 선거는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마지막이 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 광역의원 선거와 함께 기초 의원 가운데 시·군 의원 선거만 치러지게 됩니다.

'도'는 당분간 남겨두되 그 위상은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오는 2013년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허태열(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 " 대신 지역 광역의원이 참여하는 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견제 기능을 하도록..."

시,군 통합에 따라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시,군이 통합할 경우 추가 교부세 할당과 공무원 처우 개선, 교육과 경찰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사흘남은 4월 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